태양광이격거리 #이격거리규제폐지 #재생에너지법개정 #태양광규제완화 #주민참여형태양광 #2026태양광정책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, 2026년 2월에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— 달라진 것 정리 태양광 발전소를 지으려다 포기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격거리 규제였다.주거지역에서 몇 백 미터, 도로에서 몇 백 미터 — 지자체마다 기준이 달라서 A 지역에서는 됐는데 B 지역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빈번했다. 어떤 곳은 100m, 어떤 곳은 1,000m. 같은 나라 같은 사업인데 조례 하나로 결과가 갈렸다.2026년 2월 12일, 이게 바뀌었다.무슨 법이 바뀌었나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 법 이름도 「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」으로 바뀌었다. 신에너지(수소 등)와 재생에너지를 같은 법에 묶어두던 구조를 국제 기준에 맞게 분리한 것도 포함돼 있다.핵심은 이격거리 규제 조항 신설이다. 새로 들어간 제27조의3이 이걸 담고 있다.핵심 내용 — 원칙 .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