태양광이격거리폐지 #이격거리규제변화 #태양광부지재검토 #재생에너지법개정 #태양광2026변화 #태양광사업부지 #주민참여형 #지붕형 #자가소비형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격거리 규제가 없어졌다는데, 그럼 예전에 안 됐던 부지가 지금은 되는 건가요? 요즘 이 질문을 많이 받는다."작년에 이격거리 때문에 포기했던 땅인데, 이제 되는 거 맞죠?"결론부터 말하면 — 맞을 수도 있고, 아직 모를 수도 있다. 이유를 설명한다.법은 바뀌었다. 그런데 시행령이 아직이다2026년 2월 12일에 국회를 통과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으로 이격거리 규제의 원칙이 바뀌었다. 지자체가 마음대로 설정하던 이격거리를 이제 원칙적으로 적용할 수 없게 됐다.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. 법이 통과됐다고 다음 날부터 바로 적용되는 게 아니다.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, 즉 시행령에서 나온다. 예외 구역을 어디까지로 할 건지, 주거지역 상한을 얼마로 정할 건지 — 이게 시행령이 나와야 확정된다. 아직 나오지 않았다.그러니까 지금 당장 "이격거리 0미터니까 어디든 된다"고 계약하면 위험하.. 이전 1 다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