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반조사 폐공처리, "암반 아니니까 괜찮다"는 핑계 (2026년 8월 기준)

지반조사 발주하고 시공 일정 협의 중이었는데, 업체 쪽에서 갑자기 조사부터 진행하겠다고 연락이 왔다. 부랴부랴 현장에 나가보니 3공 중 2공이 이미 끝나 있었다. 그런데 시추공을 삽으로 대충 흙만 덮어놓은 상태였다. 폐공처리를 안 한 거다.

왜 폐공조치 안 하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답이 "지반이 암반이 아니라서 그냥 덮어도 된다"였다.
30년 현장 다니면서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다.

그 자리에서 대표한테 전화해서 똑바로 조치 안 하면 앞으로 거래 안 한다고 했다. 이건.. 갑질이 아니다. 계약이행을 촉구한 것이다.


오늘은 이 얘기를 계기로 지반조사 후 폐공처리가 왜 필수인지, 정확한 절차가 뭔지 정리해본다.

폐공처리는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다

지하수법 제17조 굴착행위 신고 및 원상복구 의무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·이용하는 자가 개발·이용을 종료하면 해당 시설과 토지를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.

지반조사용 시추공도 지하수 관정 굴착이 수반되기 때문에 이 규정 적용 대상이다. 실제로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자체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사례도 여러 건 확인된다.

암반이냐 아니냐는 되메움 재료를 뭘 쓸지 결정하는 기준이지, 폐공을 하냐 마냐를 정하는 기준이 아니다. 그 업체 담당자가 개념 자체를 잘못 알고 있었던 거다.

표준 폐공처리 절차

현장에서 통상 적용하는 순서는 이렇다.

1. 이물질 제거 — 시추공 내부 점검하고 잔여물 확인
2. 케이싱 인발 — 삽입된 PVC나 케이싱을 서서히 끌어올리기
3. 되메움 주입
   - 암반층 구간: 시멘트 밀크(시멘트+벤토나이트 혼합물 등) 주입
   - 토사층 구간: 양질의 토사나 모래로 채우기
4. 표면 정리 — 시공사별 시방서 기준을 따른다
5. 결과 보고 — 폐공 사진과 복구완료서 제출


지자체 공사시방서에도 폐공 처리 후에는 관정의 구조, 즉 직경·심도·케이싱 설치 심도 및 직경, 지하수위, 지질 등을 명시한 폐공처리보고서를 별도 서식으로 작성해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.

그냥 사진 한 장 찍고 끝내는 게 아니라, 관정 규격까지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절차라는 뜻이다.

왜 이걸 대충 넘기면 안 되나

1. 지하수 오염 통로 차단 — 시추공을 그대로 두면 지표 오염물질이 지하수로 바로 흘러드는 통로가 된다

2.지반 함몰 방지 — 케이싱 인발 없이 대충 덮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침하나 함몰이 발생한다

3. 법적 책임 — 원상복구 안 하면 나중에 발주처나 토지주가 지자체로부터 복구 명령을 받을 수 있다. 시공사가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발주처가 책임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다

발주처 입장에서 체크할 것

1. 계약서에 "폐공처리 포함" 명시돼 있는지 사전 확인

2. 조사 착공 시 현장 입회, 최소한 케이싱 인발·되메움 단계는 직접 확인

3. 완료 후 폐공완료서(관정 규격, 사진, 서명) 서면으로 받아두기

4. 애매한 답변("암반 아니라서 괜찮다" 류)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근거 요구

이번처럼 담당자가 폐공 개념 자체를 잘못 알고 있는 경우, 현장에서 바로 짚지 않으면 나중에 문제가 훨씬 커진다. 발주처가 이런 부분까지 꼼꼼히 볼 수밖에 없는 이유다.

다음 글 예고: 지반조사 발주 시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할 항목들 (폐공처리, 시추공 개수, 보고서 형식 등)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해보려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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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자 소개
30년간 태양광·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과 프로젝트 관리를 해온 현장 경력자가 쓰는 글입니다. 수치와 법령 정보는 매 편 최신 자료로 확인 후 작성합니다.